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방문해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게 문재인케어의 목표"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2017년 8월 서울성모병원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추진경과와 성과를 중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국민의 의료비 자부담이 높아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의 경우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와 삶도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은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정책이자 노년의 시간이 길어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며 "그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국력과 재정이 충분히 성장했다는 자신감 위에 서있다"고 언급했다.
또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OECD 평균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70% 수준까지는 가야하고,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년 전 약속드린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왔다"면서 "그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재 집계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으로만 보면 2016년의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의료비 지출이 총 2조 2000억원이 절감됐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재활센터 내 수(水) 치료실을 방문, 재활 치료사가 입수해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수치료'는 수압, 부력 등을 이용해 뇌졸중, 뇌성마비 등 환자의 신경계, 순환계, 근골격계 기능을 향상하는 치료법이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겠다"면서 "앞으로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검사와 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겠다. 건강보험이 전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다. 2022년까지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진해나가면 국민 한분 한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의 시대는 모두의 힘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희망을 키우는 정책"이라며 "국민께서 지지해주길 바란다. 문재인케어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3600만명의 국민이 의료비 2조2000억원이 경감혜택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