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감형 허용으로 흉악범 처벌 실효성 반감”
한나라당이 경기 서남부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촉발된 흉악범에 대한 형벌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 강력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 대해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은 8일 “사형의 존치와 집행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법 감정을 받들면서 동시에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감안해 감형 없는 종신형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흉악범에 대해 ‘무기 징역형’을 선고토록 하고 있지만, 선고 후 10년 이상 복역하게 되면 통상 복역 태도 등을 고려해 감형을 허용, 흉악범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반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반면 ‘종신형’은 형이 확정 선고되면 감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게 한나라당과 장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현재 25년을 넘길 수 없도록 한 현행 제도를 고쳐 50년 이상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가중 처벌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현재 성 범죄자에게만 한해 인적 사항을 공개토록 한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확대 개편해 흉악범의 경우에도 얼굴과 직업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이번주 내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종신형 도입을 포함한 강력범의 신상 공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