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없애는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점검단)을 2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현장에 숨어있는 규제들을 찾아내고 올해 안에 해결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점검단은 최근 ‘사람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이 제도 차원에서 진전은 있었지만, 대학, 출연연, 기업 등 현장에선 갖가지 숨은 규제가 관행적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단의 특징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전문가 주도’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점검단은 대학, 출연연, 기업 등에서 풍부한 연구·행정 경험을 갖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 30명으로 위촉됐다.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총 3개 분과에 각각 10명으로 구성했고, 임기는 올 연말까지다.
점검단은 7월에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약 50개 기관을 방문해 연구자와 행정인력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점은 연구현장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행정적 규제’다.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개선이 신기술·서비스 분야의 법령사항에 집중돼 있었다면, 이번엔 연구현장에서 불편·부당하게 느끼는 ‘행정적 규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예컨대, 법령에 근거가 있더라도 입법 취지를 벗어나 지나친 의무와 절차를 만들어 운영되고 있는 규제들을 찾고, 이 같은 규제를 만든 주체와 취지, 운영방식 등을 명확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는 점검단과 외부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그 결과를 안건으로 정리한 뒤, 연구현장과 감사원을 비롯해 각 부처의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출범식에서 “이번 점검단은 정부의 적극행정 일환으로 연구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규제들을 찾아서 해소하는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혁신본부는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성숙한 연구개발(R&D)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