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보증 5000억원, 무역보험기금 2조원 등 ‘확대’
정부가 올해 3분기 70조원을 포함해 4분기까지 총 119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기업 대상의 수출마케팅 지원을 대폭 확대해 하반기 수출 활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 하반기 수출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달부터 무역보험 공급과 수출마케팅 지원이 대폭 늘고, 코트라(KOTRA)·무역보험공사·무역협회와 같은 수출지원기관과 반도체·자동차를 비롯한 업종별 단체가 수출비상체제에 돌입하는 등 범정부·민관합동의 수출총력지원체계가 더욱 강화된다.
일단 눈에 띄는 대목은 무역금융 확대다. 산업부는 수출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올 하반기 무역금융을 119조원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상반기의 99조원보다 20조원가량 더 많은 액수다. 특히 3분기에 70조원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 당초 지난 6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신규 무역보험 한도의 2배 우대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기존 보험한도의 10% 증액 조치도 일괄 확대한다. 대상국은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가됐다.
여기에 기존 1000억원 수준의 수출계약 기반의 특별보증 규모를 5000억원까지 늘리고, 무역보험기금도 종전의 1조5000억원에서 5000억원을 추가한 2조원 규모로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의 수출정책 기조인 신남방·신북방 등 틈새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106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초고위험국 대상의 대형프로젝트 수주에 따른 안정적인 기업 지원 차원에서 무역보험기금을 활용한 특별계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 성장세가 큰 소비재와 함께 자동차·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새로운 수출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올 하반기에만 412회 상당의 해외 전시회 참가와 무역사절단을 지원할 예정이다.
품목과 시장, 기업, 인프라 등 4대 분야별로 액션플랜(Action Plan)을 마련해 수출 재도약을 위한 기반 다지기에도 나선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 등 불확실한 대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이달 중에 각 분야별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과 ‘디지털 무역촉진 계획’ 등을 수립하고, 8월에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9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 등의 방안을 발표해 수출시장 다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무역협회·코트라·무역보험공사와 같은 수출지원기관을 활용해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과 맞춤형 수출지원사업, 수출애로 해소전담반 구성 등의 총력지원체계를 재정비한다.
성윤모 장관은 “정부와 수출지원기관은 현재의 수출부진에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총력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해 모든 수출역량을 동원해야 한다”며 “기업들도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시장개척으로 수출과 산업 현장에 활력을 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일 오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무역협회·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과 반도체·자동차를 비롯한 업종별 단체와 함께 ‘수출상황 점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