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이루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오사카 인텍스에서 '세계경제와 무역·투자'를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 발언을 통해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야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러한 도전들은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며 "G20이 다시 리더십을 발휘해야한다. G20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은 악화 일로로 치닫는 미중 무역 마찰 등으로 세계 경제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현실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G20 국가들은 세계경제 하방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성장이 고착화한 '뉴 노멀'(New Normal) 시대를 넘어 '뉴 애브노멀'(New Abnormal) 시대로 가면서 미래 예측조차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뉴 노멀은 장기 저성장 국면을 일컫는 용어이며, 뉴 애브노멀은 시장의 변동성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아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황을 뜻한다.
문 대통령은 또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견고하게 만드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IMF가 대출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 위기의 방파제가 되고, 각국도 외환시장 건전화 조치를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화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공정 무역을 향한 WTO(국제무역기구) 개혁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한 WTO 개혁을 지지하고 G20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G20 정상회의는 '인간중심 미래사회'를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은 G20의 목표와 함께하고 있다"면서 "지난 2년간 한국은 '혁신'과 '포용'을 두 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대책으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보육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같은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며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 제2벤처붐 확산, 혁신금융과 같이 '혁신'에 중점을 뒀다"고 부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신규 벤처투자와 신설법인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며 도전과 혁신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아졌고 근로자 간 임금격차도 완화되고 있다. 그간 부진했던 취업자 증가도 최근 회복되는 모습이다"라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해 우리 경제의 외연도 넓어졌다"고 언급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면서 G20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