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심의기한인 27일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사용자 위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전원회의장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8명만 참석하고,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했다.

앞서 사용자 위원들은 전날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17명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이날 회의도 참석하지 않으며 '보이콧'한 것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가급적이면 조속한 복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간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숨을 고르고 앞으로 남은 일정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앞으로 이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 운영위원회를 곧바로 열어 숙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오늘이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데 사용자 위원들이 법정기한 마지막날 불참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인 8월5일까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7월 14일까지 기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별개 일정이고 오늘 마지막 날이면 오늘 끝이 나야 된다"며 "위원장이 사용자 위원들에게 연락해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분명히 밝히건대 법정 시한인 오늘 안 나온다는 것은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3분의 1 이상이 불참하면 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안건 의결을 할 수 없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사용자 위원들은 서울 모처에서 별도의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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