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남원시 기업유치 보조금지급 및 그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발표한 결과를 보면 시의 행정은 당연히 지탄을 받아 마땅한 엉터리 졸속 처리된 행정이었고 이에 남원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남원시는 2006년 콜센터 유치이전에 담당 실무자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시기상조라는 검토보고서를 올렸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보조금을 줄 수도 없는 서비스업종에 지급하고,보조금액수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관련 조례를 고치면서까지 지원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TNC 남원 콜센터는 지난 2007년 6월 남원시에 기업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상시 고용인원도 56명을 103명으로 서류조작을 하였는데 이는 시 조례가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여야 50%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남원시의 보조금은 눈먼 돈이고 아무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자금으로 생각 되게 하는 부분이다.
(주)TNC 남원 콜센터는 보조금 신청 당시 기계설비나 건축과 관계된 서류 일체, 납품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의 모두가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고 보조금지원에서는 제외되는 집기나 비품비용까지 포함시킨 조작된 서류였는데도 보조금수령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애당초 (주)TNC 남원 콜센터는 LG 텔레콤 가입자를 위한 부가서비스제공 TM 영업 등을 주로 하는 업무와 남원지역에 년간 20억 이상의 경제효과를 기대한다며 개소식 당시에는 남원지역 유지들의 환영과 축하 속에 5억 원이 넘는 보조금지원과 상당한 행정적지원도 받고 출발했으나, 이 회사는 처음부터 건실한 사업운영에는 뜻이 없었고 불과 10개월 여 만에 각종장비나 집기비품 등을 처분, 영업장을 폐쇄하고 행방을 감춰 남원시는 지난해 9월초에 사기와 사문서위조와 동 행사 보조금관리법위반 등으로 고발했었다.
현재 구속된 콜센타 대표는 1심에서 1년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중에 있으며, 지난 4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남원시와 합의하겠다고 기일연장을 요구하여 오는 3월4일 2차 공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자금회수를 비롯하여 여타의 상황변화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 보인다.
남원시의회는 이와 관련 행정사무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하여 관련자들을 연대문책하고 변상조치 등 집행부측에 개선대책을 요구한다고 하였지만 과연 관련자 문책수위나 변상조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변상해야 될 당사자가 누가 될지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된 사항은 없고,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남원시의 각오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