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감독강화…법무부, 재범방지 대책 마련
전자발찌 감독강화…법무부, 재범방지 대책 마련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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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사건이 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야간시간대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면담을 확대하고 야간 등 취약 시간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먼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경우 현재 매월 1~3차례 실시하는 면담을 주1회 실시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특히 재범의 절반 가량이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고,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속대응팀의 야간 업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에는 신속대응팀에서 활동할 무도실무관을 15명을 증원했고, 오는 7월에는 전자감독 전담 보호관찰관 45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또 집중관제팀을 신설해 재범위험성이 높은 100여 명의 대상자를 상대로 정밀 탐색을 실시하고, 향후에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음주하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선 일정량 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법원에 요청하고, 음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개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현재 관리 중인 전자발찌 착용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섰다"며 "현행 관리체계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필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을 통해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조금씩 증가 추세이던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을 2% 이하로 억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