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 빅딜’ ‘사람중심의 새틀 짜기’ 필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는 5일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휴먼 빅딜(Human Big Deal)’과 ‘사람중심의 새틀 짜기’가 필요하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문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서민들에게 내일이 보이지 않고, 불행하게도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대한민국은 국가위기 상태에 빠졌다.
사람 중심의 지식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원내대표는 “사람중심의 새틀짜기는 물적 자본, 재벌중심의 경제를 사람중심의 지식경제로 바꾸는 ‘국가 개조 프로젝트’”라며 “4대강에 낭비하지 말고 가정과 젊은이, 공교육과 산업교육, 보육에 투자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토건, 재벌중심 성장 전략은 산업시대의 낡은 전략으로 지식시대에는 맞지 않다”며 “수출과 내수 중심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수를 강화해야 하고, 내수를 늘리려면 일자리 강국, 중소기업 강국, 사회안전망이 튼튼한 따뜻한 경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 계발을 위해서는 창의적 학교 교육과 의무적 산업 공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일자리 2300만개를 지식근로자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장시간 과로근무체제를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노·학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으로 연간 근로시간을 2000시간으로 제한하면 정규직 일자리 20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근로 시간 단축을 제의했다.
그는 또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강국을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학력 청장년,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학을 연계·혁신하는 지식과 혁신의 대연동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각 정당, 실업자, 여성, 노인, 시민단체 대표 등 사회 제반세력이 참여하여 협약을 도출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국민을 통합시켜 미래로 나아가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문제와 관련, “북한 핵은 폐기돼야 하지만 북한 핵 문제를 압박과 압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며 “북한 핵 문제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공동번영의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투자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고, 분단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 경제전략”이라며 “오바마의 미국과 남북한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힘과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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