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3기 신도시 조성과 김해신공항 적정성 재검토 논란이 시끄럽다. 새로 추진되는 신도시와 택지지구는 서울근교에 모두 30만호를 공급한다고 한다.
수도권에 부족한 주택 확충을 위한 3기 신도시 발표는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3기 신도시 조성 반대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교통문제 가중과 자족기능 부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신도시 조성은 교통과 자족기능 문제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1, 2기 신도시는 일시적으로 주택공급량이 늘어난 효과가 있었겠지만, 수도권 집중과 지방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도 초래했기 때문이다.
실제 1992년 1기 신도시 입주가 완료되기 직전 1990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42.8%였던 반면 1, 2기 신도시가 조성된 후, 2018년에는 49.8%로 나타나고 있다. 28년 사이 수도권 인구 점유율이 7.0%나 늘어난 셈이다.
지난 28년간 인구증가율을 통해서도 수도권 인구집중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국 평균 인구증가율이 0.6%를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 인구증가율은 1.2%, 나머지 지방은 0.2%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은 전국 평균 증가율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수도권 증가율은 지방의 6배에 달하는 것이다.
수도권 인구집중을 신도시 조성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것은 일자리, 교육, 문화적 요인 등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한 결과다.
지방에 살기가 어려워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그로 인해 늘어난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도시를 조성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보다 지방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책이 우선돼야한다. 사람이 살 수 없어 떠나고 있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수도권 신도시 조성은 끝없이 되풀이될 것이 분명하다.
마치 블랙홀처럼 사람들을 끊임없이 빨아들이고 있는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힘을 모아야한다. 눈앞에 보이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따져 분열된 경쟁구도가 형성돼서는 지방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없다.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 김해신공항 재검토로 갈등이 재점화된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다. 10년 넘는 갈등 끝에 결정된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산, 울산 시장, 경남도지사 등이 김해신공항 적정여부를 총리실에서 검토하고, 그 결정을 따른다는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된 영남권 5개 광역단체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거나 정체돼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낙후 정도가 심각한 지역이다. 이들 5개 지역 인구점유율이 1990년 28.9%였다가 2018년에는 25.3%로 나타나고 있어, 그 사이 전국대비 점유율이 3.6%나 떨어진 것이다.
영남권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라는 징표다. 신공항 입지에 따라 지역별로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 영남권 5개 광역단체가 협력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다.
도쿄를 중심으로 한 간토지역에 대응해 오사카, 고베, 교토 등 간사이지역이 연합경제권을 형성한 것처럼 영남지역 5개 광역단체가 협력할 때, 블랙홀과 같은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동남권 신공항 논란은 정치적 갈등보다 영남권 공동경제권 형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그에 따른 내부교통망체계구축을 비롯한 영남권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