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분양가심사위 기능 의문"
김현미 국토부 장관 "분양가심사위 기능 의문"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9.06.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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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투명성·전문성 강화 조치 필요
"민간아파트 상한제는 더 고민할 것"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6일 서울시 양천구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6일 서울시 양천구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기능성에 의문을 품으며, 관련 제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분양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시 양천구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분양가 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공공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민간 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를 관리하는데, 지금 방식이 고분양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가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더 해보겠다"며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는지 의문스럽고 국민이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의심하고 있다"며 "심사위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분양가심의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한편, 김 장관은 주택시장이 과열되면 가용한 정책들을 총동원해 억제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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