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기용설… 윤석열과 '사법개혁' 투톱체제?
조국 법무장관 기용설… 윤석열과 '사법개혁' 투톱체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6.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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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확인해드릴 수 없다" 긍정도 부정도 않는 답변
'회전문인사 논란'은 부담… 야당시절 사례도 있어
한국 "헌법 모욕"… 바른미래 "삐둘어진 조국사랑"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조국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조국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이 갖춰지면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에 속도가 붙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달 말을 목표로 개각을 준비 중이며, 현재 조 수석을 복수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한 명으로 두고 평판 수집 등 기초적인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관계자는 조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착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인사권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해야 하는데,여러 논의 단계에 있던 것까지 말할 수는 없다"면서 "과정에서 어떻게 변수가 생겨 새롭게 변화될지, 어느 단계까지 갈지, 정해지지 않은 것들의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건 이번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청와대가 긍정도 부정도 않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라며 조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설에 힘이 더 실리는 모양새다. 

조 수석의 법무 장관 기용설이 현실이 된다면,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윤석열 후보자와 사법개혁 투톱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될 경우, '회전문 인사'로 보일 수 있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당장 야권에서는 경질돼야 할 조 수석이 입각하는 것이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이라며 "조 수석의 입각이 현실화한다면 이는 문재인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 열차를 더는 멈출 수 없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함량미달에 의문투성이인 조국과 조국몽(夢)에 젖어사는 청와대의 수준이 악화일로"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삐뚤어진 조국 사랑이 눈물겹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증의 주체인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받아 법무부 장관으로 이동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발표된 후 당시 민주당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며 규탄 결의문까지 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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