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는 韓정부 생산 아닌 엄밀히 존재했던 역사"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아야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28~29일 일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세계 6대 뉴스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과거사 문제는 한국 정부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엄밀히 존재했던 불행했던 역사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비록 한일협정이 체결되기는 했지만, 국제 규범과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그 상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수용해야 한다"며 "결국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지점은 피해자들의 실질적 고통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사 문제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현실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지게 하면서 한일관계도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강제징용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해결방안을 일본에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제안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로서 대법원판결을 존중하고 이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각계의 의견과 피해자들의 요구까지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두 정상 간 협의에 대해 나는 언제든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지는 일본에 달려있다"고 공을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