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 청문회가 26일 열린 가운데, 여야는 고액 상습 체납 엄정 대응, 공정한 세무조사 등을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들은 물론, 상임위원회에 선별적으로 복귀하기로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모두 참여했다.
여당은 상습적인 고액체납·탈세 문제에 대한 국세청의 엄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부동의 체납 1위'는 에콰도르 도피생활 중 사망설이 제기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라며 "정 회의장의 체납액만 225억원인데, 체납액을 징수할 방안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고액 상습 체납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책이 문제"라면서 "상위1% 소득층 정도는 납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모든 세금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정 전 회장의 체납액에 대해 "은닉한 재산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당 조정식 의원은 "총 체납액이 107조원이 넘는데 징수율은 1.3%밖에 되지 않는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세청이 징수율을 높이고 정의를 세우는 일을 확고하게 우선적 방침으로 가져달라"며 "국세청 스스로도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함께 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태 긴급회의에 국세청장이 왜 들러리를 서느냐"면서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7차례 부동산 세무조사가 있었다"며 "시장 논리가 있는데 정부가 '투기급등지역'을 선정해 국세청이 개입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세청장으로 임명되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달라"는 당부로 포문을 열면서 "올해 경제가 굉장히 나빠져 세금이 들어오는 게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 국세청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납세자를 더 못살게 굴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청렴도 문제는 국세 공무원의 태도나 의식에 있다고 본다"며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여러 제도를 잘 작동시켜 청렴도 수준이 올라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하겠다"며 "아파트를 단순히 보유했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거래 과정에서 탈세 행위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게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