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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후면세점 한도 상향·게임 결제한도 폐지…훈풍 분다
정부, 사후면세점 한도 상향·게임 결제한도 폐지…훈풍 분다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9.06.26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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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콘텐츠·물류·보건 등 유망 서비스업 활성화 위한 규제완화 방안 마련
K-컬쳐 페스티벌, 도심 안팎 물류거점 조성,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 눈길
정부가 관광·콘텐츠·물류·보건 등 유망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산업계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관광·콘텐츠·물류·보건 등 유망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산업계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사진=연합뉴스)

사후 면세점 환급 한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성인 월 50만원으로 설정된 게임 결제한도는 폐지되고 ‘셧다운제’ 역시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부가가치 창출 및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이 마련되면서 업계에 훈풍이 불어올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진행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콘텐츠·물류·보건 등 유망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데 집중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사후면세점 강화가 핵심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한 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사후면세점 한도를 기존 1인 100만원 이하에서 1인 2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또 올 하반기 중 사후면세점 점포 2만여개 중 즉시 환급이 가능한 점포 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추진 중인 화성 복합테마파크의 조속한 착공을 돕는 인허가 절차도 지원한다.

특히 콘텐츠 분야에서는 게임 결제한도 폐지와 ‘셧다운제’의 개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경쟁력 강화, K-컬쳐 페스티벌 개최 등이 주목된다. 

그 동안 성인의 경우 월 50만원으로 게임 결제한도가 제한됐는데 게임 관련 소비 증대에 따른 산업 성장 차원에서 폐지된다. 특히 게임 과몰입을 막겠다는 취지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인 ‘셧다운제’가 도입(2011년) 8년 만에 ‘부모선택제’ 등으로 완화된다. 구체적인 방안은 민관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업체의 VR과 AR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수요창출 프로젝트 추진, 홀로그램 등 선보 기술 확보 지원, 초대형 제작 스튜디오 구축 등도 도모한다. 이는 8월에 있을 ‘실감 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에서 구체화된다.

아울러 산발적으로 개최되던 K팝(케이팝) 행사를 ‘K-컬쳐(Culture) 페스티벌’로 집중 개최해 한국의 대표축제로 브랜드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9월 말부터 한 달간 수도권·중부·영남권 순으로 K팝 공연을 개최하되 한식·뷰티·패션 등 한류 콘텐츠 부대행사와 연계한다는 것이다.

물류 분야에서는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시설 공급 확대가 눈에 띈다. 정부는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심 안팎으로 물류거점을 발굴,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더불어 글로벌 배송센터(GDC) 유치뿐만 아니라 첨단 물류시설 투자·도입, 택배 차량의 도심 내 주·정차 가능지역 확대 등도 추진한다.

보건 분야에서는 외국인 환자의 성형시술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연장 등이 예고돼 있다.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제도 일몰기한을 2019년 말에서 2020년까지 연장한다. 또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외국인 방문이 많은 관광특구 지역까지 허용하고 성형외과·피부과 등 광고금지 규제도 완화된다.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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