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동안 유망 서비스산업에 70조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하겠다. 또 서비스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도 신설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며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창출에서 효과가 높은 보물창고”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 △기초 인프라 구축 △제조업과의 융·복합 △거버넌스 체계화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춰, 재정·세제·금융 지원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정책금융기관들이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7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서비스 연구개발(R&D)에 5년간 6조원을 투자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현재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에 한해 지원되던 서비스 스타트업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 혜택 대상도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한다. 다만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아울러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 창업 후 3년간 주는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도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지식서비스업으로 넓힌다.
이외에도 물류관리 등 맞춤형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지원하는 ‘스마트서비스’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또 거버넌스 체계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의 조속한 추진하고 법 제정 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