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성 떨어지고 목적 불분명한 사업에 올해 다 쓰지도 못할 예산 대다수"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 부위원장은 제28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서 충분한 고려 없이 급하게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추경예산의 필요성과 목적성이 불분명하고 효과도 미지수인 사업들이 추경예산에 편성됐다"며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감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신규로 편성한 사업 중에는 예산이 추진계획과 다르게 하나의 과목으로만 편성돼 그대로 추경예산안이 승인될 경우 사업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는 거점형키움센터 조성에 시설비 35억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설계·감리 및 공사비 18억원, 임차료 6억원, 기자재비 6억원, 통학버스 구입에 6억원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총 35억 원의 예산 모두가 시가 제출한 시설비(단일과목)으로 승인될 경우 설계·감리 및 공사비 1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집행이 불가능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점센터는 돌봄서비스 제공보다는 문화·예술 체험 등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추경을 통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시급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간에 설계공모와 설계, 공사 진행, 개소에 필요한 기자재 및 통학버스 구입 등 모든 절차와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시가 추경예산에 3억원을 편성한 ‘우리동네키움센터’의 현판제작, ‘시민찾동이 활동’을 위한 뱃지 보급을 목적으로 2억원을 편성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2020년 본예산에 편성되더라도 충분한 사업들이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어 보다 꼼꼼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문미란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오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인정한다”며 “사업 추진이 필요한 만큼 지적받은 대로 예산편성 수정이 이뤄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