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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소주성장·공정·혁신 상호작용 때 성과 나온다"
김상조 "소주성장·공정·혁신 상호작용 때 성과 나온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6.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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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스 언급하며 "환경 바뀌면 정책 바뀌어야"… 유연성 시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현 정부 경제정책 기본 축인 세가지 요소(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가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갈 때 성과가 나온다는 게 제 확신"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를 맡았었지만 혁신성장이 동시에 중요해 같이 가야 하며,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공정경제의 정책만으로 지금 한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성과를 다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공정경제를 먼저 하고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공정경제를 맡았었지만 혁신성장이 동시에 중요해 같이 가야 하며,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실장은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정책을 집행하던 시절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에 '세상이 바뀌면 내 마음이(생각이) 바뀐다'고 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환경이 바뀌면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른 부처와 협업을 할 때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상호연결돼서 선순환 효과를 내게끔 지난 2년 동안 일을 했다"며 "혁신성장이 뒤로 밀리고, 공정경제가 거칠게 나가는것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가 있는데, 제가 지난 2년동안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왔나 돌이켜 보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경제정책은 시장경제 주체들에게 얼마나 예측 가능성 부여하느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경제학자로, 어떤 문제 대해서 선험적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경제학자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경제 주체들에게 예측가능성 부여를 위해 일관성 가져야 하지만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 경제정책들의 내용 보완하고 우선순위 조정하는 것도 정책실장의 핵심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설명할 기회를 마련하겠다"면서도 "기본적인 내용은 일관성과 유연성을 조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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