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4일 퇴임을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와 인권침해 등 잘못을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문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검찰역사관 앞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위원회 지적대로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 인권이 유린된 사건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자성했다.
또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적 판단이 끝난 뒤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문 총장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검찰은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출범한 과거사위는△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고(故) 장자연 리스트 △형제복지원 △강기훈 유서대필 △삼례 나라슈퍼 △약촌오거리 사건 등 총 17건의 과거 사건을 살펴보고 지난달 말 활동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검찰권 남용 사례가 확인됐다며, 검찰총장 사과와 관련 규정 폐지 및 특별법 제정, 재발방지 대책 마련, 재수사 등을 권고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