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도 재정지출 확대 권고했다"
"민생법안들의 국회 처리도 기다린다"
이낙연 총리는 24일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 차질없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본회의에서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국회가 추경안을 의결해 주시는 대로 사업이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 미리부터 준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정부가 지난 4월 25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지 60일 만에(61일째) 이뤄졌다.
이 총리는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중 경제 마찰이 확대되고 세계 경제가 급속히 둔화된다"며 "그러나 우리는 과도할 정도의 수출의존형 경제를 지속해 왔다. 내수를 진작해야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상대적 빈곤의 확대 등이 내수 진작을 가로막아 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이런 여건과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과 내수를 함께 떠받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도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또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 투자도 부진해 올해 1/4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다. 일부 고용이 나아졌지만,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
또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된다"며 "노인과 실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심화시켜 복지 수요를 더 늘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도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총리는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비도 미리 갖춰야 한다"며 미세먼지 대응과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추경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탄력근로제 개선·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빅데이터 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소상공인 지원법안, 카풀 법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법안 등을 거론하며 "그런 법안들도 빨리 처리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