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22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원의 결정이 당연하다고 한 반면, 정의당은 '노동존중 사회'를 언급하며 김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노총의 불법양태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구속 결정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이후 재판 과정을 통해서도 엄정한 법의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더이상 민주노총이 대한민국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더이상 민주노총 천하는 안된다. 상생과 공생을 위한 민주노총의 대오각성과 환골탈태가 절실하다"며 "엄격한 법 집행은 그 전제이자 최소한"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시대착오적인 귀족노조, 황제노조는 노동자의 대변자가 아니라 노동자의 흡혈귀로 전락하고 있다는 원성과 탄식이 가득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와 진정한 노동 약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노총의 호위무사 노릇만 할 것이냐는 비판 역시 따갑기만 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자의 대표가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국제 사회에 약속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자의 대표를 인신구속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사회적 대화의 포기이자 국제적 망신이다. '이게 노동존중 사회냐'며 지금 노동자들이 묻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한편, 법원은 전날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내거나 경찰방패를 빼앗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