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민간기업 아닌 일자리는 대부분 임시방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4일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공공부문에 10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일자리는 원래 민간기업들이 만드는 것인 만큼 민간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아니고는 대부분이 임시방편적인 것일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만들 수 있는 일자리라는 것이 상당한 정도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고착화되는 날이면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직 못한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만 그 일하는 것이 국민 경제에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올라가 다시 세수가 늘어나서 일자리 만들어놓은 사람들한테 지출한 경비가 빠져야 되는 것”이라며 “그런 구도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고급 서비스 산업, 교육이나 의료나 보육, 방송, 통신, 금융에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규제만 풀어줘도 상당한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며 “그것이 국회에서 지금 잘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최근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한 데 대해 “금리를 높여서 대출을 해주는 행태가 지속되면 인플레 위험은 위험대로 만들어주고 또 환율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실질 효과는 많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배드뱅크(Bad Bank.부실자산 및 채권 처리 전문 기관)를 설립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아직은 배드뱅크를 만들 단계까지는 안 갔다고 본다”며 “추가적으로 실물경제에 부실이 더 생길텐데 그것이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어 향후 경제 전망과 관련해 “지금보다 더 실물경제가 오랫동안 나빠지면 일부 산업에서는 빠르면 2/4분기에 아마 대기업들도 위험할 수가 있다”며 “실물경제가 굉장히 나빠서 판매 시장이 어려운데도 노사 관계가 잘 안 풀리는 데가 제법 있는데 그런 곳은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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