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영장심사 출석…"정부가 민주노총 마녀사냥 하고 있어"
김명환, 영장심사 출석…"정부가 민주노총 마녀사냥 하고 있어"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9.06.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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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더라도 7월 총파업투쟁 사수해달라"
구속여부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 전망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이 21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이 21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잘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언론 기능을 상실한 극우언론, 정당 기능을 상실한 극우정당이 벌이는 민주노총 마녀사냥에 정부가 나섰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마침내 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명백히 정부의 정책 의지다"면서 "노동존중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을 내세웠던 문 정권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정책 의지를 상실하고선 (민주노총을) 불러내 폭행하는 방식의 역대 정권 전통에 따랐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 개인이 아니라 100만 조합원, 나아가 2500만 노동자의 대표"라며 "결코 위축되거나 피하지 않겠다. 민주노총의 투쟁이 얼마나 정당하고 당당했는지 혼신의 힘을 다해 옹호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내가 구속되더라도 노동기본권 확대 투쟁, 국회 노동법 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 등 정당한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 투쟁만큼은 반드시 사수해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영장심사는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의 국회 경내 난입, 공무집행 방해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담팀을 꾸려 이 사건을 집중수사한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 70여명의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28일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김모 조직쟁위실장 등 3명이 구속됐다.

김 위원장 역시 4월3일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이후 출석을 거부해오다 지난 7일 재차 경찰에 출석해 8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튿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2001년 단병호 위원장, 2009년 이석행 위원장, 2015년 한상균 위원장에 이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는 역대 4번째로 구속 수감되는 사례가 된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