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목선 사태'에 여야 "책임자 엄중 문책 필요" 한 목소리
'北목선 사태'에 여야 "책임자 엄중 문책 필요" 한 목소리
  • 허인 기자
  • 승인 2019.06.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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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변명의 여지도 없다" 몸 낮추며 사과
野 "정경두 국방장관 등 전원 엄중 책임"
바른미래, 국방장관 해임건의·국조 추진
이낙연 총리도 "국민께 큰 심려드려 사과"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삼척항 내항까지 진입해 선원들이 배를 정박시키고, 해경에 의해 예인되는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19일 확인됐다. 사진은 삼척항 부두에 접근하는 북한 목선(붉은색 표시). (사진=삼척항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삼척항 내항까지 진입해 선원들이 배를 정박시키고, 해경에 의해 예인되는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19일 확인됐다. 사진은 삼척항 부두에 접근하는 북한 목선(붉은색 표시). (사진=삼척항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여야는 최근 북한 주민들이 탄 목선이 동해 삼척항에 아무 제지 없이 입항한 것과 관련, 20일 군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해상경계작전의 큰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기까지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몸을 낮췄다. 

그러면서 군 당국을 향해 "철저한 내부 조사를 통해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더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건은 군의 명백한 경계 실패"라며 "이를 덮으려고 은폐·왜곡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출항 목적, 발견 장소, 신고 주체 등 모든 과정이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국방 무력화와 안보 파기는 안보 해이를 불러왔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효화하는 게 맞다.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7시간 대기 귀순은 우리 안보의 큰 허점을 드러냈고, 우리 경제 또한 허파에 큰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군 당국은 경계에 문제가 없었고 북한 선박을 주민신고로 발견하고 삼척항에 예인했다는 거짓 브리핑으로 사실을 조작하려 했다는 게 더 심각하다"며 "경계만 구멍 뚫린 것이 아니라 양심도 뚫렸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전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도 "뻥뚫린 안보에 대해 반성하고 대책을 강구해도 시원치 않은데 사실을 은폐하며 국방부와 통일부는 엇박자를 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도 대국민사과를 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큰 심려를 드렸다"며 "그 점에 대해 깊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합동조사팀은 사건의 경위와 군의 경계태세, 목선 발견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 등을 남김없이 조사하기 바란다"며 "조사 결과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경계체계와 장비와 태세 등의 문제를 신속히 보완해 그런 잘못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i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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