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시 문재인정부 '일반고 전환' 첫 실현… 논란 예상
전북교육청, 교육부 권고 70점보다 높은 80점 기준 잡아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와 경기도 안산동산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전북도교육청은 20일 오전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가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지정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했다.
자사고 지정 평가는 5년마다 진행된다. 2015년 평가 때 서울 미림여고가 기준점에 미달해 일반고로 전환된 적이 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인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 위원회가 △ 학교 운영 △ 교육과정 운영 △ 교원의 전문성 △ 재정 및 시설여건 △ 학교 만족도 등 27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행된다.
상산고와 동산고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처음 실현되는 셈이다.
상산고를 시작으로 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는 학교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공은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교육부에 넘어간다.
교육부는 8월 중순경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그러나 전북교육청이 지정 기준점을 교육부 권고보다 높은 80점으로 잡은 데다 상산고가 받은 점수가 기준점에 불과 0.39점 모자란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자사고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교육계 역시 "불공정한 결정인 만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과 "특권학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 기자회견 직후 입장 발표에 나서 "평가 결과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그 부당성을 바로 잡기 위해 투쟁을 강력하게 펼치겠다"고 했다.
상산고는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데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는데도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부당성을 만천하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사고 취소가 확정돼 일반고로 전환돼도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소속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