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소유권이전 등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선고 재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위탁받아 등기한 부동산을 실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부동산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불법원인급여는 불법으로 얻은 이익으로, 민법상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또 "부동산 실명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사도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명의신탁에 대해 불법원인급여규정을 적용한다면 재화 귀속에 관한 정의 관념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간 판례의 태도에도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명의신탁 금지 목적만으로 부동산실명법에서 예정한 것 이상으로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는 없다"며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사안이라도 불법원인급여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 판단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A씨 남편은 1998년 충남도 당진시의 농지를 취득했지만 농지법 위반 문제가 생기자 B씨 남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A씨는 2009년 남편이 사망하자 이 농지를 상속받았고, 이후 B씨 남편도 사망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명의신탁된 땅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고, B씨는 '농지법 위반을 피하려는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라 땅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으로 인한 물권변동은 무효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왔지만, 결국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