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포퓰리즘으로 정부는 비대·국민 호주머니는 가벼워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파행의 핵심원인은 여당과 청와대가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우리 정치에서 타협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직 힘의 논리, 적대와 분열의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 정치가 없고 정치가 물러서야 할 곳에 정치 논리가 만연하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법마저 제1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만큼 반정치적인 행위는 없다"며 "보복 정치를 자행하고, 사법부, 선관위, 언론 등을 장악해 사실상 생각이 다른 세력을 억누르는 것은 공존을 거부하는 신종 권위주의"라고 비판했다.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초강력 정부 간섭 정책으로 시장이 교란되고, 일자리는 실종되고 있다"며 "재정 포퓰리즘으로 정부는 날로 비대해지고, 국민의 호주머니는 가벼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경제청문회'와 관련해 "청와대에서는 청문회라는 용어 자체가 실정을 자인하는거 같아서 수용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것 때문에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는 것처럼 쟁점화 되는 것 또한 청와대 입김이 작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요구하는데, 마치 지금의 경제실정이 추경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추경보다는 경제청문회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또 "경제청문회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큰 틀과 방향은 경제부총리보다 청와대가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북한 정권에 대한 일방적 환상과 헛된 기대에 사로잡혀 북한 체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북핵과 대북제재에 대한 안이한 태도로 북핵 위기를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체제 존립의 핵심축인 한미동맹 역시 남북관계라는 정치 어젠다에 밀려 후퇴하고 있다"며 "게다가 관제 민족주의가 한일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자유를 지킨 전쟁이다. 과거를 잊는 순간 자유 전선은 무너진다"며 "자유 위협 세력에게는 강력한 대응으로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