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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목선 삼척항 진입' 합동조사 실시… 관련자 문책 예상
국방부, '北목선 삼척항 진입' 합동조사 실시… 관련자 문책 예상
  • 허인 기자
  • 승인 2019.06.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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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군전문가 등으로 합동조사단 구성
군 경계실패 비판 여론 커 대대적 문책 이어질 듯
李총리 "국민께 큰 심려… 잘못 엄정 책임 물을 것"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삼척항 내항까지 진입해 선원들이 배를 정박시키고, 해경에 의해 예인되는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19일 확인됐다. 사진은 삼척항 부두에 접근하는 북한 목선(붉은색 표시). (사진=삼척항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삼척항 내항까지 진입해 선원들이 배를 정박시키고, 해경에 의해 예인되는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19일 확인됐다. 사진은 삼척항 부두에 접근하는 북한 목선(붉은색 표시). (사진=삼척항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최근 북한 주민들이 탄 목선이 동해 삼척항에 아무 제지 없이 입항한 것과 관련, 국방부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 조사에 나섰다. 

국방부는 20일 이순택 감사관을 단장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북한 목선 상황과 관련해 경계작전 업무 수행 사실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국방부 관계자, 작전·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조사본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부터 동해 작전부대에 투입됐으며 합참,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해안 및 해상 경계 작전 관련 부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북한주민 4명이 탄 목선은 지난 12일 오후 9시부터 15일 오전 6시20분경까지 우리 영해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해군은 경비함정과 P-3C 초계기, 해상작전헬기 등으로 정상적인 경계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해안선 인근에서도 감시용 지능형 영상감시체계 등이 운용 중이었으며 해양수산청과 해양경찰의 폐쇄회로(CCTV)도 가동 중이었다. 

그러나 어느 부대·기관도 북한 목선을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이 과정에서 어떤 허점이 있었고, 당시 장비와 인력 운용 등이 적정했는지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조사결과가 나오면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식별된 경계작전에 대한 문제점은 조속히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군의 경계실패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큰 만큼,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의 문책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열린 전국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께 큰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하면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목선에 타고 있었던 북한 주민 4명 가운데 2명은 귀순, 2명은 귀환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i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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