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0억원 예산 투입… 국제기구 행정비에도 추가 비용
정부는 19일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쌀 5만톤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식량상황을 고려해 그간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대북 쌀 지원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대북쌀지원은 1995년과 2002∼2007년, 2010년 이뤄졌지만 모두 차관 또는 무상 지원 방식으로 직접 지원했다.
마지막 지원은 2010년 북한 수해 긴급구호를 위해 쌀 5000t을 무상 지원한 것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금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추가적 식량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금번 지원결과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북지원용 쌀 조달에 약 12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태국산 쌀 가격(국제시세)를 기준으로 한 금액 270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하고, 국내산 쌀 가격과의 차액 1000억원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국제기구의 행정비에도 추가 비용이 다소 지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부는 이번에 지원하는 식량의 전용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대에 '대한민국'을 명기하기로 했다.
WFP가 북한 내에서 상주하며 구축한 분배·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된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와 WFP, WFP와 북한 정부 사이의 일종의 삼각대화로 (협의)해 왔다"며 "어느 정도 (북한의) 의사를 확인하고 대체적인 방법론의 윤곽과 관련돼서도 합의를 해서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3월 북한의 식량 상황을 실사 결과, 올해 북한에 곡물 136만톤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