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 신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부흥이다.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안산시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개최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신흥 제조강국의 부상으로 지금까지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각종 환경규제와 보호무역 확산, 생산비용 상승으로 제조기업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다"며 "과거의 '추격형 산업전략'은 더 이상 우리 경제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 활력을 제조업에서부터 다시 불러일으키자"면서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전략 4가지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을 가속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섬유, 뿌리산업, 중소조선사와 같은 개별업종에 최적화된 스마트공장을 개발해 집중 보급하겠다"며 "올해 중 'AI 국가전략'을 수립하고2030년까지 'AI 기반 스마트공장' 2000개를 신설해 스마트 제조혁신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전기·수소차, LNG 선박과 같은 친환경차, 친환경선박의 기술개발과 수요창출을 지원해 친환경 산업의 선두국가로 나서겠다"며 "20개 국가산단을 '청정제조 산단'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 오염물질 저감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클린 팩토리' 사업도 스마트공장 수준으로 대대적으로 확산해 가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 제조업의 성공·실패는 개별 제품보다는 융복합이 좌우한다"며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스마트·친환경·융복합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도 올해 중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둘째로 문 대통령은 "혁신을 통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 2030년까지 정부가 총 8조4000억원, 민간이 총 18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며 "미래 대한민국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별 기술 및 규제개혁 로드맵'을 제시해 체계적인 지원과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주력산업도 반드시 지켜내야한다"며 "없어져야 할 산업은 없고 혁신해야 할 산업만 있을 뿐이다.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활력법'을 개정해 전통 주력산업의 신산업 진출·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총 5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해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되살리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셋째로 문 대통령은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혁신'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중장기 산업발전 비전과 수요예측 결과를 토대로 올해 중 범부처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며 "계약학과와 R&D 인력을 포함한 창의형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 혁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도전과 축적'이 가능하도록 R&D 시스템도 개편할 것"이라며 "성공 가능성이 낮더라도 혁신 기술과 경험이 축적될 수 있는 '알키미스트 프로그램'이 올해 도입되는데, 올해 100억원 규모로 시작해 2030년 7000억원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혁신 제조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할 금융시스템도 구축하겠다"며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최대 12조5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달 분야도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이라며 "혁신제품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혁신제품 구매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을 포함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종합대책'도 7월 중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혁신 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국내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보다 국내 투자가 매력적이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국내에서 공장을 늘리는 기업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첨단기술, 신산업 분야와 위기·낙후지역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신산업 분야 R&D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겠다.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유턴기업지원법' 등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을 정비해 체계적이고 매력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제조 중소·중견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지원을 단계적으로 5000억 원 규모까지 확대해갈 것이며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계약서만으로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역보험기금을 확충해가는 한편, 기금 내 '특별계정'을 만들어 고위험국가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제조업 혁신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신설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생산비용, 노사문제, 환경규제와 같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기업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산업안전의 강화, 주 52시간 근로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어려움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