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1등 5세대(G) 통신 강국의 도약을 목표로 마련한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었다.
정부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5G플러스(+) 전략의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전략위원회는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5G+ 전략’과 관련해 5G 기반 신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관계부처 차관과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등 총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전략위원회에선 지난 4월3일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한 5G의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전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5G+ 전략의 핵심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5G 기반 실감콘텐츠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와 국립박물관 4개소(중앙·광주·대구·청주) 체험관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5G 기반 생산성 혁신기술(물류이송로봇, 예지정비 등)의 산업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다양한 기업간거래(B2B)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5G 통신 단말기 시제품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선 판교(제로시티)·대구(수성)에서 자율주행셔틀 기술검증과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3차원 전자 정밀도로지도를 전국 고속도로에 조기 구축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부문에선 시범도시 내 5G 접목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5G 도입방안을 포함한 국가시범도시 서비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5G 서비스의 개발·테스트·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과기정통부·복지부·소방청·식약처 등) ‘디지털 헬스케어 체감서비스 연구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5G+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시험·인증 분야에선 단말과 차량통신(V2X) 분야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공인인증 서비스 제공에 착수하고, 전파차폐 실험시설인 ‘전파 플레이그라운드’(용산)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5G 네트워크 장비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5G 장비 공급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공공기관의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그 외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 우편배송 드론 개발 착수 등 공공수요와 연계한 5G 드론의 활용모델을 발굴·실증하고, 혁신인재 참여 유도를 위한 5G 챌린지도 개최한다.
‘5G+ 스펙트럼 플랜’을 연내 수립하고, 전파법, 분야별 보안가이드, 위치정보법 등도 개정에 나선다. 이를 통해 2026년 5G+ 전략산업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G+ 전략산업의 본격 육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통해 ‘월드 베스트 5G 코리아(World Best 5G KOREA)’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다”며 “민·관이 힘을 모아 5G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해 최고 품질의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사회 전반에서 5G로의 전환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