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옥외광고물 인·허가 민원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는 ‘옥외광고물 인·허가 민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이러한 민원 신청절차는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과 민원인의 대면 접촉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일어날 확률도 높아지게 된다.
이에 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옥외광고물 인·허가 민원신청의 경우 ‘정부24’포털의 온라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24’포털은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민원서비스 대표 사이트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정부24’ 포털을 통해 옥외광고물 등의 민원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 시스템을 활용해 운영 중인 자치구는 없다.
이는 ‘정부24’ 포털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옥외광고물의 온라인 민원신청 활성화를 위하여 민원인 및 공무원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했다.
‘민원인을 위한 온라인 신청 매뉴얼’에는 온라인 신청 단계별로 입력해야 할 정보와 수수료 결제방법, 결과확인 및 허가증 인쇄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준다.
우선, ‘정부24 옥외광고물 민원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24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는 온라인으로 첨부하면 된다.
민원인은 신청 결과를 정부24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출력가능한 제3자를 지정해 발급할 수도 있다.
신청 가능한 민원서비스는 △옥외광고물등 허가·신고 △옥외광고물등 연장 허가·신고 △옥외광고물등 변경 허가·신고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신청 등 7종이다.
민원인을 위한 ‘옥외광고물 민원 온라인 신청 매뉴얼’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을 위한 온라인 접수처리 매뉴얼’은 전산시스템에서 민원신청서 및 접수 처리방법, 첨부서류 확인, 수수료 입력 등 익숙하지 않은 전산 처리과정을 쉽게 알려준다.
이외에도 구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에 ‘온라인 신청 관련 내용’을 교육 자료에 포함시키도록 요청했다.
서울시 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시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온라인 민원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옥외광고물 인·허가 민원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방문에 어려움이 있던 광고주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예정이다.
공무원과의 대면 접촉도 원천 차단함으로써 인·허가 업무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옥외광고물 인·허가민원 온라인 접수 운영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는 지난 4월19일 개최된 ‘2019년 마포구 청렴도 향상 대책 보고회’에서 제기됐다.
청렴도 향상 방안으로 인·허가 업무의 경우 온라인 시스템 접수를 통해 대면접촉의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했다.
그러던 중 ‘옥외광고물 인·허가 민원’은 이미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됐음을 알게 돼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구는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달성과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도 향상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관과 함께 지속적인 반부패 청렴 시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주민 편에 서서 개선 가능한 행정절차들을 발굴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행정 편의를 최대화하고 청렴 마포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이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