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용 부군수 주재…우수 발굴 제안자 내달 시상
경남 합천군은 지난 17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9 민생규제 발굴 대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정판용 부군수 주재로 개최한 이번 대회는 각종 국민생활 및 경제분야 등의 불편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들의 적극 참여 유도와 이를 기반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로 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4월 한 달간 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형 생활 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건설현장 안전모 안전인증 및 등급표시, 대장내시경도 대장암 검진으로 인정, 개발행위 허가 심사 대상 완화 등 환경 분야를 비롯하여 국민 안전과 건강, 규제완화 삼각지대인 인허가 분야까지 다양하고 참신한 과제들이 도출됐으며, 이들 과제 총 46건 중 선택과제 21건에 대해 발굴 대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역 경제인과 규제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된 12명의 합천군 규제개혁위원들의 심사로 제안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등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해 보다 심도 있고 열띤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군 관계자는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 발굴 제안자에 대해 7월 중 시상 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회에서 도출된 주요 민생 규제에 대해해는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례는 자치법규 등을 개정해 즉시 반영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합천/조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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