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경부터 6월국회 열릴 듯… '동물국회 사태' 49일 만의 가동
추경안 처리 미지수… 본회의 소집은 한국당 동의없이는 불가능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20일 개회한다.
그러나 '경제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당과의 충돌이 불보듯 뻔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비롯해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 98명(임시회 소집에 필요한 요건은 제적의원의 4분의 1인 75명)의 서명을 담은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동참하는 대신, 개별 의원들이 소집요구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한 뜻으로 움직이면서 6월 국회는 20일경부터 열리게 됐다.
이렇게 되면 지난 5월7일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된 이후 42일 만이자 4월3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49일 만에 국회가 가동되는 셈이다.
즉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의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가 개최되고 정부 측의 현안보고 등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국회가 열려도 6월 내 추경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경안 심사 소관 상임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위원장이 한국당 몫으로 돼 있는데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은 한국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회 소집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나, '경제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는 한국당과의 입장차가 커 협상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날 한국당 의총에서 황교안 대표는 "경제청문회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경 심사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것조차 받지않겠다고 한다"며 "최소한 경제청문회를 열고 추경 심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도 "마지막으로 제시한 것이 경제청문회인데 (민주당은) 정책청문회조차도 정쟁이라며 받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이 우리보고 국회 들어오라고 시위하고 있는데 국회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라고 불편함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국회 소집을 해놓고도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4월 임시국회의 전철을 따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ih@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