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로 좌천…文정부 지검장에서 檢총장까지
대규모 인적쇄신 '예고'…검사장 절반 이상 교체될 듯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됐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1년 만에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총장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의 윤 후보자는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에 임용됐다. 그는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서울지검, 부산지검 등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약 1년간 변호사 활동한 뒤 검사로 재임용돼 대검 검찰연구관, 대검 중수 2과장, 대검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주요 직책을 맡았다.
윤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지만, 당시 검찰 지휘부와 갈등 속에 좌천성 인사조치를 당했다. 2014년 검찰 인사에서 한직(閑職)으로 평가받는 대구고검 검사로, 2016년에는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그는 2013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이후 그는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임명돼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윤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첫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다. 청와대는 차장검사급이던 그를 검사장으로 승진발탁했다. 고검장급이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검장급으로 직급을 내렸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뇌물수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법농단 의혹 수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 산하 민간인 댓글부대, 세월호참사 유가족 사찰 옛 국군기무사령부 등 사건을 수사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적폐청산 수사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윤 후보자의 지명으로 물러날 윗기수를 통해 자연스레 인적 쇄신을 꾀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윤 후보자가 처리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일단 최대 과제는 검찰 개혁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검찰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구조 개편작업이 차기 검찰총장 임기 내 완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직 구성원들을 다독이는 것도 윤 후보자의 과제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경찰에 넘겨줘야 하는 현실을 두고 내부적으로 불만과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은 점에서다.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조직 구성원들을 다독여야 한다.
아직 윤 후보자가 정부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일각에선 그가 대검 중수부 1·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특별수사 베테랑인 만큼, 수사권을 경찰 등에 일부 넘기는 조정안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윤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검찰 조직에 대대적 후속 인사가 뒤따를 전망이다.
윤 후보자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다섯 기수 후배다. 관행을 따른다면 문 총장 1년 후배인 연수원 19기부터 윤 후보자 동기인 23기까지 검사장급 이상 간부 30여명이 옷을 벗어야 한다.
이에 연수원 동기와 선배 일부가 검찰에 남아 조직 안정에 힘을 보태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동기가 전부 남더라도 현직 검사장 중 절반 정도인 20여 명이 교체되는 역대급 후속 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지검장의 발탁에 기수문화 파괴가 배경으로 작용한 만큼, 동기나 선배들이 얼마나 나갈지는 인사권자 의중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