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도입으로 노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총소득 격차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박명호 홍익대·박대근 차의과대 교수는 한국재정학회가 발간한 재정학연구 최신호에 실은 '기초연금제도가 소득분배 및 빈곤에 미치는 효과'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해 4월 기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제10차 재정패널조사의 가구 정보 4790개 중 수급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1311개 가구를 분석했다.

가구 단위 분석 결과 기준 시점에 기초연금이 없었다면 지니계수는 0.4607이지만, 기초연금 덕분에 0.4433포인트가 떨어졌다.

또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오른 지난해 9월 지니계수도 0.4400으로 소폭 내렸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5분위 배율도 비슷했다. 기준 시점에 기초연금이 없다고 가정할 때 5분위 배율이 23.18배였지만, 기초연금을 통해 15.42배로 완화됐다.

지난해 9월 약 4만 원이 오른 뒤에는 14.48배로 미세하게 개선됐다.

이에 대해 두 교수는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더라면 소득분배와 빈곤은 더 악화했을 것"이라며 "이는 제도 도입 자체가 소득분배 개선과 빈곤 완화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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