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가 지난 14일 제217회 시의회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7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조례안 심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5월21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각 부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감사기간 동안 의원들은 집행부 업무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결과에 대해 집행부에 처리를 요구했다.
또한, 시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변동요인 등을 심도 있게 심사·논의해 본예산 대비 1017억원 늘어난 1조2981억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조규대 의장은 "집행부에게 이번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감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도 수시로 살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시의원(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편법적인 예산집행행태,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인 행정처리 등 업무추진과정에서 옳지 않은 행태나 개선해야 할 점도 다수 발견됐다"며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살리고 집행부의 올바른 시정추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 두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2019년 6월 현재 익산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수는 144개이며 위촉된 위원의 수는 2094명으로, 이들 각종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자료를 통해 "위원회 운영현황 확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점검해 본 결과 설치만 해놓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다수 있었다"며 "조례에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설치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위촉된 위원 중에는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돼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 수당지급도 법령과 조례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경우가 일부 발생했다"며 "설치·운영의 필요성 여부 점검, 중복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에 대한 정리, 위원회 수당지급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방만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집행부의 명시이월 관련 회계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할 것이나, 연말에 명시이월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과연 그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와 의회와의 협의가 없었던 점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기본적으로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최소화되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 경우 각 사업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시의 주요정책결정이나 대형사업 추진시에도 시민이 공감하고 익산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의회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집행이나 행정업무처리시 위법, 부당함이 없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익산/김용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