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14일 여성가족정책관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안 등 심사에서 집행실적 부진 사업에 대해 성과분석 통한 일몰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제312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김연 위원장은 지난해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일몰이나 예산삭감 등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김옥수 위원은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라며, “예산편성시의 적극성만큼 예산집행에 대한 적극성도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김기영 위원은 국고보조사업의 국비가 미교부 된 사례를 지적하며, “국비가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한태 위원은 세입예산 결산과 관련해 “일부 부서의 세입예산 징수 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높다”라고 지적하며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여운영 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해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율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 발굴을 당부했다.
정병기 위원은 “결산상 집행률보다 실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실 집행률이 중요한데, 몇 가지 사업의 실질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라며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17일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