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1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5.1% 증가한 2조 1,877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조 1,915억원, 세출결산액은 2조 607억원 규모이며 결산 승인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교육청 소관 결산심사에서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2)은 결산심사 서류로 제출한 재무제표 중 전년도 비해 차액이 큰 과목에 대해 설명을 못하는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강하게 질타 하고, "시설비의 예산전용 사례, 사업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타 사업비로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집행이 난무하다"며 "투명한 회계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해 회계시스템을 반드시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성인지 예산 관련 성별영향평가 분석, 예산 편성 후 제대로 집행했는가에 대한 결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총괄부서 부재를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제도적으로 정립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3)은 "학교운동장 및 강당 등 사용에 대한 기준이 학교별로 달라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며 학교시설이 시민들에게 더 많이 개방될 수 있는 방안을 당부했다.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은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금 집행을 보면 대부분이 예측이 가능한 사업비로 교육감의 순회 시 지원되는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지는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반복적으로 전액을 불용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추경을 통해 예산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요청하고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될 성과보고서 상의 성과지표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1)은 학교신설과 폐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하였다.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도 꽤 많은데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