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의 주민들이 지난 13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서산 산업폐기물매립장에 대한 행정감사 중단을 촉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14일 서산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날 주민 80여명이 참석한 집회에서 이들은 “외지 유독성폐기물까지 유입해 막대한 이윤을 남기려 한 산폐장 업자에 대해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분은 당연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일해야 할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행정감사를 통해 오히려 사업주의 편을 들고 있다” 며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산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해당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만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고 매립장을 설계했으나,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외지 폐기물을 추가적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허가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이 이를 직권 취소했다.
사업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와 별개로 감사원은 각 행정기관이 사업자의 영업권을 제한했다는 취지로 행정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서산 시민들이 감사원 감사를 문제 삼고 나선 상황에서 향후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안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매립장 사업자는 외지 폐기물반입을 막을 수 없는 폐기물관리법 상의 제한규정을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반면, 매립장 최초 조성 당시 사업자가 스스로 약속한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서산 주민들과 각 행정기관의 주장이 법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사안에 대해 소송과 별개로 감사가 진행될 경우 자칫 사법적 판단에 혼선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 소송이 제기된 사안은 감사원이 감사청구를 각하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은 감사원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감사 중단 등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신아일보] 서산/이영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