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가 13일 “도민참여 예산제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행자위는 이날 오전에는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심사에서 소속 위원들로부터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도민참여예산제’, ‘예산전용’,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발전기금’ 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주문이 쏟아졌다.
안장헌 위원은 “연구용역의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 절차가 필요하다”며, “지난 정부부터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선영 위원은 “명시이월은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나,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하고도 이월되는 사례가 있는데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길연 위원은 “도민참여 예산제는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목적이 있다”며, “2017년도에는 도민참여예산 관련 성과로 전국 1위를 달성했는데, 그 이후로 사후 관리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관리를 빈틈없이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발전기금은 국방대의 논산 이전에 따라 충남도에서 골프장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다”며, “체력단련장 조성이 되면, 도민들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인환 위원은 “도민참여예산제는 직접민주주의의에 근본적으로 다가서는 것”이라며, “이러한 것들이 의회나 도지사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 강화되는 것이므로 참여를 강화해야 하며 참여하는 분들은 일정부분 보상을 해줘야 참여율을 높일 수도 있고, 생업을 포기하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적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우 위원은 “예산전용 등은 최소화하고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며,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도내 양극화 문제는 좀 소홀한데,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서 15개 시군이 골고루 잘사는 충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령, 서천 등 도내에 발전이 더딘 지역들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공휘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너무 단순 수치로만 성과목표가 설정되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성과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