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3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대구·경북 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에서 생활밀착형 SOC 복합화 사업의 추진방향 및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되는 2020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4월15일 ‘국민 누구나(포용), 어디에서나(균형), 품격 있는 삶(사람 중심)’을 위해 2022년까지 국비 30조원(지방비 포함 48조원 예상)을 투자해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생활SOC 복합화’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생활속의 사회간접자본을 선택해 복합화를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지역주도형으로 추진된다.
지자체는 도서관, 주차장 등 국무조정실에서 사전에 제시된 9종의 대상시설을 중심으로 필요한 생활SOC를 복수로 선택하고, 선택된 2개 이상을 복합화해 설치할 경우,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율을 10% 추가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태익 시 정책기획관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주도로 실시하는 복합화 사업은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적정수요를 파악하여 구·군과 예산확보 방안을 협의해 안정적으로 복합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대구/김진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