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등 MB악법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
민주당 등 야당은 3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사정 대타협’ 체결을 제안한 것과 관련, 정부 여당이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노사정 대타협의 전제는 국민통합이며 MB정부는 국민통합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는 MB악법 강행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홍 원내대표의 연설은 용산참사의 교훈을 외면하고, 국민과 야당을 무시한 채 또 다시 2월 국회에서 방송장악법 등 MB악법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은 용산참사 수습과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홍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필리버스터 제도는 선진의회에서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위해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제도로 한나라당의 도입 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선진과창조의모임 이명수 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의 강행처리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이 한편으로는 대타협을 제안하고 있으니 어느 쪽이 진실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없이 새로운 제안을 아무리 해본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비정규직 해법과 관련, “홍 원내대표가 최선책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해법을 위해 어떤 노력과 모색을 해 왔는지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예고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대책도 정책도 없었음에 대해 자성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MB악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정치행위를 정치선동과 떼법, 폭력으로 규정하는 속에서 여야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불가능하다”며 “경제 살리기와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기 전에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추진하려는 중점법안이 민주주의 발전과 서민경제 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국민적 토론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인식 차이가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처리하려는 법안만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고, 야당의 정책대안은 정쟁의 수단으로 치부하고 있으니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혈전과 극한대립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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