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긴급 조치 필요한 기반시설 내년까지 보수·보강 마무리"
李총리 "긴급 조치 필요한 기반시설 내년까지 보수·보강 마무리"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9.06.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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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안전엔 공공과 민간 따로 없다"
"장애인 시급한 서비스부터 개선해 2022년까지 단계적 확대"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기반 시설은 내년까지 보수·보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밝힌 뒤 "다른 노후 시설물에 대해선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현대화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언급하면서 "안전에는 공공과 민간이 따로 없다"며 "통신구, 송유관, 가스관 등은 대부분 민간업체가 관리를 담당한다. 업체들이 더 큰 책임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말 서대문 KT 통신구 화재와 고양 열 수송관 파열이 있었다"며 "그 후 정부는 댐·교량·철도 등 중요 기반시설과 가스관·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의 주요 기반시설은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기에 건설됐고, 이제는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 시설 모두를 한꺼번에 교체할 수는 없고, 적기에 체계적으로 관리해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리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과 관련해서는 "오는 7월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기존 장애등급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장애인 지원방안이 시행한다"며 "장애인단체 등 우리 사회의 오랜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선 장애인 활동지원 등 시급한 서비스부터 개선하면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총리는 "정부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새 제도를 안착시켜 가야겠다. 지자체·국민연금공단 등은 새로운 제도를 장애인과 가족께 충실히 설명해 드리시기 바란다"며 "업계도 보험 상품과 약관 등을 신속히 정비해 혼선을 없애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달 여 남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는 "대회의 성공을 위해 역량을 쏟아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는 잘 돼 가지만 입장권 판매가 아직 44%를 조금 넘은 정도"라며 "정부와 조직위원회는 홍보를 강화하고 각 부처와 공공기관 직원들은 경기를 많이 관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직위원회·광주시·관계부처와 함께 모든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r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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