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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 “공약사항이행은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 “공약사항이행은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9.06.12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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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서
지자체의 지원이 없이 무상교육 불가능 구조
조철기 의원이 11 열린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이 11 열린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철기 의원이 지난 11일 김지철 교육감에 대해 “공약사항이행은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각을 세웠다.

조 의원은 이날 열린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교육감 공약이행계획 및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께서는 충남교육을 바로 세우고,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열어 주고자 1조 3700억에 이르는 예산 계획과 ‘5대 정책, 28개 분야, 42개 과제’의 공약이행계획을 마련했다”면서 “그런데 최근 한국매니페스토 평가단은 김지철 교육감의 공약이행을 위한 대차대조표인 공약가계부를 제시하지 않아 ‘애매모호 하다’는 평가를 했다”고 꼬집었다.
  
실제, 한국매니페스토 평가단이 17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이행계획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충남교육감의 경우 공약실천계획서에 대한 평가 중 웹소통 분야는 우수하지만, 교육비전과 소명, 기대효과, 공약총괄도표 및 관리체계 등의 제시가 상대적으로 미흡했으며, 공약가계부를 제시하지 않아 임기 내·후의 사업인지에 대한 제시도 없었다.

조 의원은 “지난달 24일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목표 대비 추진률은 79%이고, 전체 목표 대비 추진율은 40.8%로 나타났다”면서 “현재까지 전체 공약 이행률이 저조한 사업으로 학생인권 보장,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농어촌 진로 체험버스 지원, 내진보강·공기정화장치보급, 학교방문자 예약제, 스쿨존 확대 공약사업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중 농어촌 학교 지원 확대 분야인 ‘농어촌 진로 체험버스 지원’ 공약사업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체험 기회가 부족한 도내 농어촌 소규모 학교 중 진로 상담이 열악한 학교를 대상으로 진로교육 및 진로 정보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농어촌 학생들이 효과적인 진로체험으로 진로선택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공약의 기본적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6개교, 2019년 20개교, 2020년 20개교’로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수요 예측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기본 취지와 다르게 혜택을 못 받는 학생이 많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공약 이행률 마저 저조하게 되는 것이라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이행계획 수립 시 상황과 변화된 교육여건을 반영해 적정한 목표를 설정해 교육 현장에 그대로 반영돼야 하지만 일선학교의 반응과 수요예측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이행계획에 따라 진행하다 보니 수요 확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틀에 박힌 공약이행계획에 따라 진행하게 돼 이 같은 외화내빈(外華內貧)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

조 의원은 또 “충남교육청 공약사항 중 안정적인 교육투자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8개 공약으로 약 748억원을 지원받고 있다”라며 “그중 지자체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공약은 고교 무상급식 실현 393억원, 고교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237억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위기와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교육환경 만들기’ 핵심 정책으로 무상교육은 교육감의 대표 공약”이라며 “무상급식을 넘어 진정한 무상교육의 시작을 알릴 수 있었던 이유는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력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지원이 없었다면 도교육청 예산만으로 이뤄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후 지자체의 협력사업 투자액이 감소할 경우 장기적으로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끝으로 “공약사항이행은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다. 충남도민과 학생, 학부모와의 약속이다”라며 “공약점검이나 평가만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과 학생, 학부모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공약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공약이행 보고회’ 정례화”를 요구했다.

press@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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