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 벗어나 실현 가능성 높이는 데 집중
정부 및 지자체 경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본격화 된다. 이번에 만드는 기본계획은 오는 2024년까지 국토 경관 조성의 기틀이 된다. 정부는 형식적 사업을 지양하고 높은 실현 가능성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해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국가 경관정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에 근거해 국가적 차원에서 경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으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의 큰 틀이 된다.
국토부는 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관 관리체계를 혜택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자체가 실현 가능성 높은 사업 위주로 경관계획을 작성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경관계획 및 경관심의 등 기존의 경관 관리체계가 규제로 인식되면서 국민들이 경관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그 효과를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태양광시설이나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경관 창출 수요에 맞는 지침도 제시할 계획이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스마트시티 조성이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자연경관 등 우수경관을 보존하는 데 집중해왔던 소극적인 경관 관리에서 벗어나,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시 외 지역을 중심으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기반도 마련한다. 보통 도시 외 지역은 범위가 넓고 인구가 적어 경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돼 왔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달부터 전문가 간담회 등 본격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경석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과제 위주로 마련해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국토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지난 2015년 수립해 올해까지 적용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