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액주주들, 전기요금 인하 반대 소동 발생도
정부와 한국전력이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원가를 포함해 요금과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TF)’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교수의 설명과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TF는 지난 3일 △누진제를 유지하면서도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늘리는 ‘누진 구간 확장안’과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 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 등 3가지 안을 공개한 바 있다.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는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전기사용량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여름철이면 에어컨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몰라 불안감이 큰 것이다.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누진제를 유지하며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늘리는 안에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이럴 경우 대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전기요금 명세서에 발전비용, 송전비용, 정책비용 등 소소하게 기재해서 소비자가 자신이 내는 요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오는 14일 소비자가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한전 사이버지점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전기 요금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 과장은 “공통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정보의 부족”이라며 한전과 소비 행태, 인구 구조, 새로운 전력 수요 등 미시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책 기조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전 소액주주들이 참석해 전기요금 인하를 반대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전소액주주행동은 “지난 2016년 전기요금 누진제를 3배수 3단계로 축소한 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더니 선거철을 앞두고 또 다시 요금인하 정책을 펴는 데 반대한다”며 “경영진을 배임 행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0일에도 한전이 적자를 내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김종갑 사장의 사퇴를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