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당·민주당 해산' 국민청원에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 몫"
靑, '한국당·민주당 해산' 국민청원에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 몫"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9.06.11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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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정무수석, 답변자로 나서
김무성 내란죄 처벌 국민청원엔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오전 청와대 SNS를 통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를 각각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답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오전 청와대 SNS를 통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를 각각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답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청와대는 11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를 요청한 각각의 국민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답을 내놨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한 답변을 통해 "국회에서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이 이날(11일)로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정에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기면서 국민들이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돼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셨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를 통한 정당 해산 청구의 방법이 아닌 선거를 통한 심판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4월 22일에 시작돼 한달 간 총 183만1900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이는 국민청원 제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기록이다.

'더불어민주당 해산청구' 청원은 4월 29일에 시작돼 한 달 사이에 33만7964명이 참여했다.

강 수석은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183만과 33만이라는 숫자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강 수석은 "헌법8조와 헌법8조 4항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면서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부만이 제소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은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정부를 향해 '심판을 청구해달라'는 청원은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바 있다.

강 수석은 "우리 헌법은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그 한계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 수석은 "정당 해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가' 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수석은 '김무성 의원의 내란죄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청원까지 이르렀다"며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와 정당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3일 시작돼 한 달간 22만4852명의 참여를 기록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일 4대강 보 해체에 반대하는 단체가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대정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해 버립시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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