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국회는 이명박 정권에는 집권 2년차의 방향타다.
국회로서는 지난해 연말 ‘난장 폭력국회’에서 탈출해 의회 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는 시험대다.
한국사회는 만성적 거리투쟁을 장내로 수렴할 수 있느냐는 숙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다 성장률이 계속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는 절제절명의 경제위기속에 열리는 국회다.
그런데도 여야가 임시국회에 대해 각 당의 엇갈린 접근 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 첫날부터 치열한 설전이 교환 됐다.
한나라당은 전날 사회단체와 함께 장외집회를 한 민주당을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가 최우선시 돼야할 이번 임시국회를 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용산 참사의 정치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좌파연대를 만들어 노골적으로 반정부투쟁을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자임하고 있지만 지금껏 보여준 행태는 폭력국회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용산 사고 진상규명이 이번 국회의 최대 이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처리 시도도 적극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외집회와 관련 ‘공안통치와 강권정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희망의 기운은 봤다’며 ‘용산 참사문제에 대해 진상규명을 추궁해야 하겠다는 주장이다.
상황이 이래 국회엔 불길한 전운만 감돈 다.
갈등의 해법은 원칙에 있다.
여야는 쟁점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해 토론해야한다.
여당은 충분한 논의와 협상을 보장하고 그대로 타협이 안 될 경우 야당은 다수결을 수용해야한다.
이런 과정에서 유권자의견이 생성될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용산 참사도 정치투쟁보다 개선책을 찾을 때다.
재개발지역에서 생계를 꾸리는 세입자들의 극열 저항이 끊이지 않은 이유가 비현실적 보상금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현실에 맞는 보상금 지급방안을 강구해야한다.
또 건물주 재개발 조합과 세입자 사이에 공정한 중재를 할 협의기구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일단 충분한 중지를 모으는 게 방법이다.
여야는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용산 참사와 관련된 긴급현안 질문을 갖기로 했다.
야당은 장외투쟁을 접고 본회의 상임위 활동 등 국회를 통해 추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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