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가 판을 치는 세상이다. 날마다 뉴스에는 자극적인 뉴스가 넘쳐나고, 이보다 끔찍한 일이 있을까 싶지만 며칠 새 더 끔찍한 일들이 생기면서 놀라곤 한다.
지난해 10월 세상을 경악하게 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 일면식도 없는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를 이용해 무참히 살해한 김성수는 피해자의 얼굴에만 무려 80번의 자상을 입혀 살해했다. 이 같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잔인하고 끔찍한 범죄행위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후 김성수 측은 조현병을 주장하면서 조현병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지만 그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은 또 발생했다. 지난 4월 조현병 환자였던 안인득이 새벽 시간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향해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했다. 이 또한 많은 국민들이 경악했고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지난 4일 아침에도 충격적인 사건은 계속됐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남편이 3살짜리 아들과 함께 집을 나갔다는 아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그 시각 이 남성은 자신의 차량에 아이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고 있었다. 이미 역주행 신고가 수차례 접수되면서 경찰이 뒤를 쫓던 중이었지만 결혼식을 2주 앞둔 예비신부 차량과 정면충돌하면서 3명 모두 목숨을 잃게 됐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을 충격의 도가니에 몰아넣은 사건이 또 발생했다. 바로 제주에서 전남편을 처참히 살해한 고유정이다. 전남편이 아들의 면접교섭권을 주장하자 이를 빌미로 만나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으며 여러 군데에 나눠 유기하기까지 했다. 또한 전남편이 성폭행하려해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인에 대한 모독까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범행도구를 청주와 제주 등에서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까지 드러났고, 범행에 쓰려다가 남은 물품을 환불하는 여유까지 보였다. 너무나도 잔혹한 범죄행위에 전문가들은 고유정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지만 경찰은 최종 수사브리핑을 통해 고유정의 정신질환 가능성에 대해 부정했다.
사실 정신질환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정신병을 무기삼아 형량을 낮추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실제로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다는 지적은 항상 제기돼 왔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김성수의 경우 1심에서 징역 30년형으로 크게 낮아졌다. 몇 명을 죽였는지가 중요한가. 얼마나 잔인했고,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가해자에게 관대하지 말자. 강력범죄에는 과하다 싶을 만큼의 엄벌을 내려 더 이상의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한다.
[신아일보]